21세기 한국경제의 모습은 어떤 방향으로 가든 지금과는 전혀 딴판으로
변모할 것이다.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는가, 또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갈수
있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게 분명하다.

바람직한 방향은 한국경제가 적정성장을 제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선진경제
로 성장하는 것이다.

21세기위원회의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생활수준은 2000년에는 지금의
싱가포르 혹은 스페인수준, 2010년에는 호주 혹은 네덜란드 수준을 거쳐
2020년에는 지금의 상위선진권인 미국이나 캐나다 수준에 이르게 된다.

2000년대 초에는 지금의 선진권 수준에 도달하고 2010년대에는 지금의
상위선진권 수준에 육박할 것이라는 얘기이다.

이같은 전망은 물론 한국경제성장이 적정성장률대로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과거 70,80년대에 8%선이었던 적정성장률은 90년대에는 7.5%, 2000년대에는
5.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0년대에는 4.5%로 더욱 낮아질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적정성장세를 유지할 경우 한국의 국민총생산(GNP)규모는 2000년에
91년의 1.9배, 2010년에는 91년의 2.9배, 2020년에는 91년의 5.1배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전망은 50년대 선진공업국의 생산성 향상실적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경쟁력향상의 관건이 되는 인력개발 기술혁신 및 경제효율향상이
얼마나 원활히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경제성장의 전망치는 높을수도 낮을수도
있다.

과거 한국의 경제성장은 인적 물적자본의 투입과 규모의 경제에 의해 주도
되어 왔다.

앞으로는 기술발전과 자본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인구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이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취학률과 여가선호도가 높아져 평균노동시간도 줄어들
것이라는 점도 노동의 기여도가 낮아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력의 질적향상과 함께 선진국의 신기술 습득에 의한 기술진보를
이루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할수 있도록 저축증진과 투자
진흥을 유도할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도 게을리할수 없다는 지적이다.

< 박영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