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유럽의 자동차업계도 우리나라의 자동차시장 개방을 요구
하고 나섰다.

12일 대한무역진흥공사의 부뤼셀무역관보고에 따르면 유럽자동차업계의
모임인 유럽자동차협회(ACEA)는 자체 기관지에서 이같이 한국시장개방을
촉구하고 "향후 한국의 자동차수입 장애요인 철폐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것"이라고 밝혔다.

ACEA는 한국이 지난 6월22일 한미경제협의회에서 합의한 "한국자동차시장
개방"조치 내용중 일부만을 유럽에 적용하는등 미국에 비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한국정부가 수입차의 관용차 사용 <>외제차 보유자에
대한 세무조사금지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ACEA는 한국내의 자동차관련법규 내용중 2만 주행안전검사
조항을 폐지하고 제조업자 자체발행 검사증명인정과 속도계허용치등과
관련된 기술안전규정,자동차등록전 완성도검사등의 규정을 전면 철폐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ACEA는 "한국에서 자동차의 90% 이상이 할부판매되고 있으면서도
수입차의 할부판매는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를 시정해줄것을 요구했다.

무공 관계자는 ACEA가 이처럼 한국자동차시장의 기술적 장벽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것은 한미간의 자동차 협상으로 미국에 비해 한국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데다 한국시장을 수익성이 높은 시장
으로 분류했기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앞서 한국은 지난 6월 22일 미국의 한국자동차 시장개방 요구의
일부 수용,<>외제차의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8%로 인하하고 <>취득세율을
단일화하며 <>형식승인검사항목의 축소 <>수입차판매매장면적및
점포수 제한철폐등을 골자로한 자동차시장 개방확대계획서를 마련했다.

<김영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