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재무 상공자원등 15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정부투자기관등
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수출입은행에 대한 재무위감사에서 문헌상행장은 수출용 자본재의 부품
납품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직접 수입하지 않고
무역대행계약을 체결해 수입하는 경우에도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문행장은 또 "지난 92년9월 남북당국자간의 부속합의서로 남북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로 합의한데 따라 이를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행장은 현재 <>남북한 청산계정 설치운용방안 <>남북경제교류협력관련
지침 <>손실보조업무처리지침 <>남북협력기금지원실무지침 <>남북협력기금
수입.지출절차간소화방안등을 정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철의원(민주)은 이날 질의에서 연불수출에 대한 수출보험가입 강요로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다며 소극적이고 안정편향적인 여신방침에서
탈피, 고도의 심사기법을 전제로한 여신확대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촉구
했다.

주택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박명환의원(민자)은 "주택은행이 8월말현재
1조1천3백억원이 넘는 유가증권을 보유.운용하는등 재테크에 치중하는
것은 설립목적에도 위배된다"며 유가증권투자액 상당부분을 무주택세입자들
을 위한 대출재원으로 전용하라고 요구했다.

포항제철 광양제철소에 대한 상공자원위감사에서 김만제포철회장은
"2001년을 정점으로 세계철강수요는 정체될 전망"이라고 전제, "현대가
연산 1천만t규모의 일관제철소를 건설할 경우 심각한 공급과잉이 우려된다"
고 말해 "현대제철소"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회장은 포철을 민영화할 경우 코오롱이 신세기이동통신의 지배주주가
될 것이라는 의원들의 관측에 대해 "사업허가조건에 사업개시일인 96년1월
까지는 포철 15%, 코오롱 14%의 지분률을 변경시킬 수 없게 되어 있다"면서
"포철이 민영화되더라도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대한 체신과학기술위감사에서 이용삼의원
(민자)은 "89년이후 재외한국인 유치과학자의 이직율이 매년 10%를 웃돌고
있고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이직인력이 채용인력의 배에 달한다"고 지적,
해외과학자 유치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추궁했다.

내년 단행될 철도청의 민영화 준비상황을 중점 거론한 교통위 국감에서
한화갑의원(민주)은 "철도청도 이제는 민간경영기법을 대폭적으로 도입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철도청보유 자산의 사용실태를 일제히 조사, 무단
사용자와 불법전용자를 색출하라"고 촉구했다.

정영훈의원(민자)은 "현재 철도청으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고있는 홍익회가
공사화 이후에도 존속해야할 이유가 있느냐"며 철도청과 홍익회에 대한
관계 재설정을 요구했다.

< 박정호.김삼규.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