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요국 들어와야 WTO가입'..남궁진의원 행정문서공개

미국은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멕시코및 기타 핵심개발도상국들이 WTO
협정 준수에 동의하지 않는 한 WTO협정과 16개 다자간 부속협정을이행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남궁진의원은 12일 국회 외무통일위의 외무부 국정감사에서
미행정부가 지난달 27일 미하원에 제출한 UR이행법안의 세부내용을 담은
행정문서를 공개, 이같이 주장했다.

미정부는 남궁의원이 공개한 이 문서에서 <미국은 적절한 수의 다른 핵심
국가들이 WTO에 가입하기전까지는 WTO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측의 이같은 입장은 미국 일본등 UR협상 주도국들의 비준절차등을 지켜
본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WTO설립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
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서두르지
않고 미국과 일본이 처리하는 것을 봐가면서 당에서 알아서 하게 될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궁의원은 또 미하원이 현재 비공개리에 심의중인 UR이행법안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난 74년 통상법 제301조를 포함한 미국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제약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특히 "UR협정규정이 이행법안에 의해 제정되거나 수정된 연방
법률을 포함, 미국의 연방법에 저촉될 경우,국내에서 효력을 갖지 못할 것"
이라고 연방법을 UR협정보다 우선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 서명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