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김영규특파원]유럽위원회가 지난달 7일 마련한 일반특혜관세(GSP)개
정안이 확정단계에서 회원국간 심각한 견해차를 보여 내년초 실시가
불투명 해지고 있다.

14일 유럽연합(EU)관계자에 따르면 금주 부터 유럽위원회는 상주대표회의(
코레퍼)를 열고 한국등 선발 개도국에 대한 GSP 혜택을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규 운영계획안을 마무리
지을예정이나 국가별 GSP 졸업문제는 물론 이를 환경및 근로조건등과
관련짓는문제를 둘러싸고 주요 회원국간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벨기에는 GSP 개정안을 환경및 노동조건과 연계해야 하며 이조항이
삽입되지 않을 경우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비준을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프랑스등 일부 국가들도 벨기에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영국은 GSP공여 조건으로 환경및 사회조항을 포함하는 것은
보호주의적 장치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독일은 환경및 사회조항의 연계 원칙에는 찬성하면서도 내년초
실시는 시기상조란 중립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내년초 국제무역기구(WTO)발족이후 다룰 사안이며 GSP관련
영향분석 결과도 내년중반에 가서야 나올예정이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결정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EU내 강력한 로비단체인 무역협회(FTA)는 GSP 개정안을 내년초부터
시행하는것에 대해 상품수주기간등을 고려할때 불가능 하다는 점을
이유로 실시연기를 위한 로비활동을 전개,상당한 진통이 따르고
있다.

FTA는 수입업체들은 내년초 제품수입을 위해 이미 주문을 끝냈기
때문에혼란방지를 위해서라도 빨라야 내년 7월부터 개정안을 실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금주중 코레퍼가 운영계획안을 확정,오는 31일 열릴 EU이사회의
승인를 받기는 현 상황에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게 현지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EU주재 독일 대표부의 디트리히 폰캬우 대사는 "국별.품목별GSP졸업,환경및
근로조건 연계등 여러문제에 있어 회원국간 견해차가 심해금년내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