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창간30돌] 학술대회 : 한국 2001년 설계 <5>

입력1994.10.17 00:00 수정1994.10.17 00:00

[[[ 토론요지 : 박래영 < 홍익대 교수 > ]]]

선진국 기업들이 노사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하는등 경쟁력강화에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우리도 대립구도에서 협력관계로 변화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100여년전에 극심한 노사분규 격동기를 겪은후 노사관계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격동의 세월이 긴 나라도 있고 짧은 나라도 있으나 노사분규라는 홍역을
겪은 후에야 자기나라에 맞는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제도를 개발했다.

독일의 경우 1900년대 초만 해도 극심한 노사분규를 겪었으나 1917년
킬 군항사건을 경험한 이후 노사가 공동결정체라는 첫 모양을 그려내기
시작했다.

영국도 1800년대말 노사분규를 겪은후에 단체교섭의 틀을 이끌어내는등
선진국등 대부분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노사관계안정을 찾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비록 짧은기간 동안 경험한 노사분규지만 이제는 적절한
노사관계제도를 만들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이 개발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협력적 노사관계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토양에 맞는 협력적 노사관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같은 관점에서 배무기교수가 노사관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전략을 제시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

오늘날 국내외경제환경에 비추어 노사쌍방이 만족할수 있어야 한다는
노사관계발전전략의 전제조건도 대체로 동감하며 기업의 경영혁신과 인적
자원개발의 당위성을 강조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향후 7년간 노사관계의 주체인 기업, 노동자와 노조, 그리고 정부의 자세와
전략도 앞의 전제와 논리의 연장이어서 크게 이견이 없다.

다만 3개주체 즉 기업, 노조및 정부의 자세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의
제시가 소극적이다.

노사관계의 단기, 중기, 장기현안의 선정에서 임금의 사회적합의, 노동
관계법, 외국노동인력수입등 7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이가운데 노동관계법개정에 대해선 복수노조허용, 노조의 정치활동문제,
제3자개입문제등 표면화된 현안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너무 광범위
하고 포괄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현실적 고민인 법외노동단체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7년간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구체적인 진단이 빠져있다.

사회적 합의내용을 도출하는 경우도 가장 큰 걸림돌이 법외노동단체나
재야노동세력이다.

시비를 없애려면 이들을 법내노조로 인정해 합의도출주체로 끌어넣거나
불평을 없애도록 해야하나 법내노조로 끌어들이는 것은 노동법을 개정 해야
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왜곡문제도 여기서는 외국인노동자수입문제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나 외국인력은 전체노동시장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노동시장은 지난87년이후 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교란되기 시작했다.

특히 대기업은 임금이 수직상승한 반면 중소기업의 상승폭은 크게 떨어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를 심화시켰다.

그결과 대기업은 구직난,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으며 중소기업은 부품
기술이 갈수록 낙후돼왔다.

앞으로 이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근로자부족과 관련, 외국인근로자수입문제도 전체노동시장과 연관시켜
봐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7일자).

관련 뉴스

1

[서정환 칼럼] 2003년 日 정년 대타협의 교훈

2003년 12월 16일 일본 도쿄 후생노동성 내 노동정책심의회 회의실은 고성으로 가득 찼다. 경영계 대표인 게이단렌은 “무차별적인 정년 연장은 기업에 대한 사형 선고”라고 주장했고, 노동계 대표인 렌고는 “연금 공백기에 노동자들을 굶겨 죽일 셈이냐”고 맞받았다. 팽팽한 대치 속에서 공익위원이 “더 이상의 대안은 없다”며 최후통첩에 나서자 결국 렌고는 ‘선별 고용안’을 수용하며 한발 물러섰다. 이때 상황을 다룬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의 전말>은 “이 ‘악마의 거래’가 성사되는 순간 회의장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경영계는 ‘65세 의무화’라는 짐을 졌고 노동계는 ‘선별적 고용’이라는 상처를 입었다”고 적었다.당시 위원장이던 세이케 아쓰시 게이오대 상학부 교수는 “그 무거운 정적 속에서 나는 일본 노사 관계가 최악의 파국을 면하고 ‘평생 현역 사회’로 가는 첫 단추를 끼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회고했다. 어느 쪽도 완승하지 않았기에 사회 전체가 패배하지 않을 수 있었던 노사 대타협의 순간이었다.이 합의 덕분에 고령 노동자는 일자리를 보장받았고 기업은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자사 형편에 맞는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얻었다. 특히 계속고용 대상자는 건강 상태, 근무 역량 등 노사 협정을 통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자로 한정했다. 이때 도입된 선별 고용은 2013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돼 지난해 4월에야 비로소 65세 고용 전면 의무화가 이뤄졌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의 정년 연장 제도화 과정은 20여 년 전 일본과 너무나 딴판
2

[천자칼럼] 다 털린 나라의 '인증 지옥'

2021년 이후 국내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1억 건 언저리로 추정된다. 지난해 7월까지 451건의 보안사고가 발생해 8854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3369만 건의 고객 계정이 관련된 작년 11월의 쿠팡 사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의 고객 정보는 ‘공공재’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법하다. 사실상 국민 전체의 개인정보가 다 털린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재외 교민이나 국내 체류 경험이 있는 외국인, 해외에서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본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는 분노 지수만 더 치솟게 할 뿐이다. 어차피 다 털릴 거면서 그 짜증 나는 ‘인증 지옥’을 겪게 했으니 말이다.국내 거의 모든 인터넷 서비스 이용은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설계됐다. 그러다 보니 재외 교민이더라도 한국 휴대폰 번호가 없으면 인증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다. 재외국민이 아니라 ‘제외 국민’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취업이나 학업 등을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 역시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는 데 걸리는 2개월간은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어 이 기간 ‘디지털 난민’ 신세가 된다. 한류 열풍에 비해 해외 역직구가 활성화하지 못하는 이유도 국내 휴대폰 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회원 가입 자체가 원천 봉쇄되기 때문이다.반면 아마존, 이베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플랫폼의 인증 시스템은 훨씬 유연하다. 이메일 인증만으로 소액 결제 등 기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고, 고액 결제나 성인용품 등 민감 단계에서만 고강도 인증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해킹이라는 것이 서버 등 뒷단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뒷문은 허술하게 관리하면
3

[사설] 美 재무장관도 못막는 고환율…정부·공기업부터 달러 공급 늘려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원화가치의 급격한 약세(원·달러 환율 상승)를 우려하는 메시지를 내놔 주목된다. 그제 밤 미 재무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원화가치 하락과 관련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 재무장관이 한국 외환시장에 공개 개입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도, 이를 공식 자료로 배포한 것도 이례적이다.외환시장에서는 미국이 환율 안정 필요성에 교감한 것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환율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으로서도 3500억달러(약 512조원)에 달하는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이 급격한 원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하지만 베선트 장관의 입을 빌린 시장 개입 효과는 크지 않았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2원50전 내린 달러당 1465원으로 개장했지만, 곧 1470원 언저리를 넘나들었고 1469원70전에 낮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말 억지로 1429원80전까지 떨어뜨렸지만 다시 1470원 위를 넘보는 상황이다. 외환보유액을 투입한 시장 개입과 국민연금 환헤지, 수출기업 외환 조사 등 온갖 정부 대책이 먹히지 않고 있다.1000억달러가 넘는 경상수지 흑자 등을 감안하면 지금의 고환율은 대미 인프라 투자 및 서학개미 투자에 따른 수요와 함께 시장 불안 심리가 부추긴 투기 수요와 가수요 영향도 무시하기 어렵다. 달러예금, 달러보험에 큰돈이 몰리고 심지어 당근마켓에서의 달러 거래까지 증가하는 건 비정상적 가수요를 방증한다.어제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처럼 환율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 카드를 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