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20일간 국정감사 마감...18일 본회의 속개

국회는 17일 재무 상공자원등 10개 상임위을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감사를
벌인것을 끝으로 20일간의 국정감사를 마감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속개,이영덕국무총리로부터 새해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을 듣는다.

국회는 또 19일과 20일 김종필민자,이기택민주당대표의 대표연설에 이어
21일부터 27일까지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이날 재무부에 대한 재무위감사에서 김덕룡의원(민자)은 "지난해 비상장기
업을 포함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기업은 1백44개로 재평가차익만도 6조8백
25억원이나 된다"며 자산재평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시세차익에 대한 과
세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박태영의원(민주)은 "대기업 책임하에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면서 <>공동사업지원제도개선 <>중소기업투자분에대한 여
신관리 및 총액출자한도 예외인정 <>협력업체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박명근의원(민자)은 시중은행의 과다한 재테크 방지대책을 추궁했다.

상공자원부에 대한 감사에서 이재환의원(민자)은 "자동차산업의 경우 지난
89년 합리화업종지정이 전면해제되어 신규참여를 완전 허용한 이래 쌍용 현
대정공 대우조선등에 대해서는 진입을 허용하고 이미 상용차를 생산하고 있
는 삼성에 대해서만 승용차사업참여를 거부한다면 정책의 일관성을 잃은 편
파적 조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것"이라며 여당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삼성
승용차허용"을 적극 제기했다.

허삼수의원(민자)은 "자동차 전자 철강 기계등 미래주종산업에 대한 기술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측면의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한
다"며 "특히 외국인투자는 물론 기술도입의 완전자유화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자유경쟁의 보장이 무엇보다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북한 경수로 지원문제가 중점 논의된 과학기술처 국감에서 이재명 조영장
의원(민자)은 "과기처가 북한핵과 관련된 안정.기술상의 문제를 국민에게
해명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책하고 "과기처내에 남북핵협력을 담
당할 부서를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류인태의원(민주)은 "대북경수로 지원이 한국형으로 결정될 경우 울진3,4
호기의 모델이 될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기술지원 방안을 물었다.

김충현의원(민주)은 "핵폐기물처리장 부지를 기습선정할 경우 지역주민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며 부지발표시기를 묻고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및 이주대책을 먼저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