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정치적여건이 물가/금리 좌우..미/일 중앙은 정책비교

한국은행은 한나라의 인플레이션이나 통화증가율및 금리등이 다른 나라보다
안정된 것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운용방식이 서로 달라서라기 보다는 통화
정책운용을 둘러싸고 있는 제도적 정치적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
했다.

한은은 18일 "통화정책과 정치경제-미연준리와 일본은행의 비교"라는
자료를 통해 미국경제와 일본경제동향을 비교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양국중앙은행인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운용
방식은 장기적으로 통화목표를 설정하고 단기적으로는 금리안정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이 오랜동안 미국보다 통화증가율이나 물가가 안정된 것은
일본의 통화정책운용과 관련된 제도적 정치적여건이 미국과 다르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우선 노동조합운영방식의 차이를 들었다.

일본노동조합의 경우 미국보다 결속력이 약한 것은 아니지만 노사간 유대가
긴밀한 편이다.

이로인해 일본노동자의 명목임금이 생산성증가이상으로 오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명목임금상승을 통화공급의 증가로 수용해야
하는 압력도 덜받는다.

양국간 주택금융제도의 차이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경우 장기주택대출이 대부분 고정금리인데다 인플레이션상승때
주택금융관련 공제세액이 늘어 인플레이션을 선호하게 된다.

반면 일본의 주택부문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인플레이션
수요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양국의 선거제도도 인플레이션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미국은 선거가 주기적으로 실시돼 정치적 경기변동이 나타나고 그과정에서
통화정책의 인플레이션화경향이 높아진다는 것.

반면 일본은 선거시기가 고정돼 있지 않아 정치적 경기사이클을 배제할수
있다.

이같은 정치환경적 요인들로 미 연준리에 비해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이
비인플레이션적으로 운용된다고 한은은 밝혔다.

각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에도 차이가 있다.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수요가 있을때 중앙은행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중앙은행이 재무부(성)나 기타다른 정부부처로부터 얼마나 실질적으로
독립돼 있느냐가 인플레안정의 관건이다.

미연준리는 직접적으로 의회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공식적으로는
재무부및 다른 정부부처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나 정부의 경제정책을 연준리가
반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정치적 압력이 존재한다.

반면 일본은행은 법적으로 재무부에 종속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책
수립때 상당한 독립성을 누리고 있다.

한은은 양국의 통화정책운영에 관한 정치경제적 측면을 감안할때 한국이
얻을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생각, 임금상승률이 생산성증가를 웃돈
경험, 기업부문의 과도한 외부차입등이 그동안 인플레이션수요를 확대해
왔다는 것이다.

또 중앙은행이 준정부역할을 해 본원통화관리도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은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안정을 위해 정책금융축소, 생산성향상범위안의
임금상승, 기업의 외부차입금의존도완화등을 추진해야 인플레를 안정시킬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그러나 인플레안정의 중요한 요소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독립성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않아
주목을 끌고 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