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일대비 국유재산관리전담 별도기관설치 적극추진

입력1994.10.19 00:00 수정1994.10.19 00:00

정부는 지방자치제시행과 남북통일에 대비,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유재산관리를 전담하는 별도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추진중이다.

19일 재무부는 현재 65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 북한지역의 토지제도를 연구.분석하기 위해 청단위의 별도기관
을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를위해 현행 경제기획원 산하에 있는 조달청을 재무부
산하로 옮겨 국유재산관리업무를 전담시키거나 성업공사와 한국감정
원등을 활용해 제3의별도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무부관계자는 이와관련,"지방자치제가 시행될 경우 현행 국유재
산관리체계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세계무역기
구(WTO)출범에 따른 조달시장개방으로 조달청업무가 축소되는 것을
감안해 조달청이 국유재산관리업무를 전담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
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북한의 토지등의 실태를 쳬계적으로 파악하고 독일
과 중국등 외국의 토지사유화사례를 분석해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이를위한 전문적인 별도기관을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유재산규모는 지난해말현재 64조4천3백72억원으로 이중 <>행
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 44조3천7백97억원 <>문화재나 사적지
등 보존재산이 7천2백91억원 <>유휴지등 잡종재산이 19조3천2백84억원
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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