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사업시 사업자가 작성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객관성등을 검증
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전문 검토기구가 설립된다.

또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평가대행자에 대해서는 평가대행 지정이
취소되고 형사고발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환경처는 19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실히 반영해야할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사례가 많아 평가서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선진 평가
기법을 개발하는 전문기관을 환경처산하 국립환경연구원내에 설치하기로 결
정하고 지난 17일 행정쇄신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평가서 전문검토기구는 10-15명의 전문인력을 확보,운영하게 되
며 자연생활 사회 경제등 3개분야 23개 항목에 걸친 평가항목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는 주로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분과위
원회가 맡아왔으나 상근요원이 아니어서 충실한 검토가 이루어 지지 못해왔
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