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향 <럭금경제연구소 경제연구 2실장> ###

핵문제로 인해 남북한이 경제국면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과 임가공은 꾸준히 진행돼 왔다.

따라서 이번 북미회담 타결로 우리들은 직교역과 합작투자의 성사등
보다 진전된 남북경제관계를 기대할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직교역과 합작투자는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만큼 이루어질
것인가.

직교역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남북한간에 청산계정이
설치되어야 하며, 직항로 개설을 비롯한 각종 수송망이 연계돼야 한다.

합작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더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기업인의 방북을 통해 북한측과 대략적인 상담을 벌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투자타당성조사를 위해 실무자들의 투자환경조사가 따라야
한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품목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 북한측과 상담을 벌인후 최종적으로 최고경영자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러나 최고경영자가 대북투자를 결정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남북합작투자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통행 통신 통상과 관련된
3통협정이 체결돼야 하기 때문에 남북한 당국차원에서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밖에도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밖에도 경제상담소 설치,에너지 지원등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한편 북한측이 경제회생과 체제유지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쫓아야하는
시점때문에 남북경협을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할 처지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모든 점들을 고려하면서 남북경협을 추진해 나갈
것을 권하고 싶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