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발심.세발심 분기별 정례화 방침..박재윤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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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윤 재무부장관은 21일 "내년부터 금융발전심의회와 세제발전심의회를
분기마다 정례적으로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이날 취임후 처음으로 열린 재무부국장회의에서 "분기별 경제동
향및 전망과 현안문제등에 대해 금융연구원과 조세연구원으로 하여금 보고
하게 해 민간의 여론을 재무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금발심과 세발심을 이같
이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인 금발심과 세발심은 외환제도개편이나 세제
개편등 특별한 현안이 있을때만 소집돼 관련사항을 심의하고는 있으나 현실
적으로는 재무부가 상정한 정책을 통과시키는 형식적인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2일자).
분기마다 정례적으로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이날 취임후 처음으로 열린 재무부국장회의에서 "분기별 경제동
향및 전망과 현안문제등에 대해 금융연구원과 조세연구원으로 하여금 보고
하게 해 민간의 여론을 재무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금발심과 세발심을 이같
이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인 금발심과 세발심은 외환제도개편이나 세제
개편등 특별한 현안이 있을때만 소집돼 관련사항을 심의하고는 있으나 현실
적으로는 재무부가 상정한 정책을 통과시키는 형식적인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