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의 한국에 대한 자동차시장 개방압력이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21일 대한무역진흥공사 브뤼셀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최근 유럽자동차협회
(ACEA)가 기관지인 "더 유러피안 오토메이커스"지를 통해 한국 자동차시장
의 개방을 요구한데 이어 EU집행위의 공식자문기관인 EU경제사회위원회(ESC)
가 집행위에 대해 보다 공격적인 대한 자동차시장 개방압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ESC는 EU집행위가 지난 2월 작성해 EU이사회와 EU의회에 제출한 "EU자동차
산업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집행위가 제3국산 자동차의 역내시장
진출확대에따른 경쟁심화부분을 간과 또는 저평가했다고 지적하고 집행위가
대한국 자동차시장개방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 검토의견은 특히 제3국중 한국을 지목하고 연간 10
만대이상을 EU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일반특혜관세(GSP)혜택을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실질적인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국 자
동차시장의 실질적인 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SC는 또 이 검토의견을 통해 실질적인 상호주의를 기초로 역외국에 대해
보다공격적인 통상정책을 개발하고 행동에 옮길 것을 집행위에 요구했다.

ESC는 EU집행위가 작성한 각종 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는 자문기구로
주로역내 업계대표로 구성돼있으며 EU집행위의 의사결정과정에 상당한 영향
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