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방지위원회, 안전전담기관 육성 제의

입력1994.10.26 00:00 수정1994.10.26 00:00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위원회는 교량,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이 형
식적인 조사에 그쳐 구조적 결함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대형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전담기관의 육성을 제안했다.

또 시공업체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현행 감리제도로는 부실공사
방지가 어렵다고 지적,이를 개선하는 한편 감리자에게 공사중지명령권을
부여할 것도 건의했다.

부정방지위는 26일 발간한 "재해관리 부조리실태 및 방지대책"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부정방지위는 이와함께 하도급업체를 계열화하고 대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해 하도급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를 촉구하고 소속감이 결여된 임시고용
직이 전체 현장취업자의 89%에 달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건설기술인력의 내실
있는 양성방안 마련을 제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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