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NTT감시강화등 18개분야 요구사항 일본에 제시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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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봉구특파원]미국은 미.일포괄경제협상의 부문별협상을 오는 11월중
순 마무리짓기에 앞서 일본전신전화(NTT)의 독점적 영업행태에 대한 감시강
화등 모두 18개분야에 걸친 요구사항을 마련,일본측에 제시할 방침이라고
일본경제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미국은 주일 미상공회의소가 회원업체의 의견을 취합해 마련한 이 요구사항
을 일본정부가 연내 확정지을 "규제완화 5개년계획"에 전면 반영시키도록 촉
구할 방침이다.
통신부문에 있어서는 NTT,국제전신전화(KDD)의 독점적 행위에 대한 감시활
동을 강화하고 리스회선과 공중회선의 접속을 조기에 자유화하며 전화가입권
판매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운수화물부문은 관서국제공항의 사용료를 인하하고 소형항공화물의 통관수
속을 보다 신속하게 하며 출항화물에 대한 측정간소화를 건의하고 있다.
금융부문은 연금기금운용에의 투자고문회사참여를 자유화하고 투자고문과
투자신탁의 면허를 일체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편부문은 우수이용자에 대한 우편요금인하제도및 프리다이얼의 할인제도
를 확충하고,자동차및 자동차부품분야는 기준인증절차의 간소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밖에 식품안전기준은 외국의 기준과 조화될수 있도록 해야하며 농산물유
통에 대한 정부통제완화도 촉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30일자).
순 마무리짓기에 앞서 일본전신전화(NTT)의 독점적 영업행태에 대한 감시강
화등 모두 18개분야에 걸친 요구사항을 마련,일본측에 제시할 방침이라고
일본경제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미국은 주일 미상공회의소가 회원업체의 의견을 취합해 마련한 이 요구사항
을 일본정부가 연내 확정지을 "규제완화 5개년계획"에 전면 반영시키도록 촉
구할 방침이다.
통신부문에 있어서는 NTT,국제전신전화(KDD)의 독점적 행위에 대한 감시활
동을 강화하고 리스회선과 공중회선의 접속을 조기에 자유화하며 전화가입권
판매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운수화물부문은 관서국제공항의 사용료를 인하하고 소형항공화물의 통관수
속을 보다 신속하게 하며 출항화물에 대한 측정간소화를 건의하고 있다.
금융부문은 연금기금운용에의 투자고문회사참여를 자유화하고 투자고문과
투자신탁의 면허를 일체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편부문은 우수이용자에 대한 우편요금인하제도및 프리다이얼의 할인제도
를 확충하고,자동차및 자동차부품분야는 기준인증절차의 간소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밖에 식품안전기준은 외국의 기준과 조화될수 있도록 해야하며 농산물유
통에 대한 정부통제완화도 촉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