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 우려 15개교량에 통행제한조치 검토...건설부

입력1994.11.03 00:00 수정1994.11.03 00:00

건설부는 성수대교 붕괴이후 전국교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붕괴위험이
우려된다고 판단된 15개 교량에 대해 통행제한조치를 취하기로하고 경찰청과
협의중이다.

통행제한이 불가피한 교량들은 7번 국도의 경주군 강동대교와 영덕군의 영
덕대교 울진군의 울진교와 수상교 25번 국도의 청도군 신도가선교, 20번 국
도의 청도군녹명교, 5번 국도의 영풍군 팽음교, 26번국도의 고령군 고령교,
31번 국도의 경주군 대종교와 유강외팔교, 4번 국도의 칠곡군 왜관교, 청도
의 가선교 등이다. 15개 통행제한대상교량중 12개가 경북지역에 집중돼있다

경기도의 양수리 6번국도의 양수대교, 경남 울산군의 봉계교, 충남 예산의
장천교도 통행제한대상에 올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4일자).

관련 뉴스

1

비트코인 21억어치 잃어버린 강남경찰서

광주지방검찰청에 이어 서울 강남경찰서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피의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근 내부 점검에서 뒤늦게 파악했다. 경찰이 분실한 비트코인을 시세로 환산하면 21억여원에 달한다. 점검 결과 전자지갑인 ‘콜드 월렛’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는 그대로 보관돼 있었지만 정작 안에 있어야 할 비트코인은 빠져나간 상태였다.경찰청은 지난달 광주지검이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320개(당시 약 400억원)가 사라진 사건이 알려진 뒤 전국 경찰서별로 가상자산 재고 현황을 점검하던 중이었다. 강남서에서 분실된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 가상자산과 연관된 금융·범죄수익 사건을 수사하다가 경찰이 임의 제출받은 것으로, 해당 사건 수사가 현재 중지돼 그동안 유출 사실이 적발되지 않았다.광주지검 사건도 저장장치는 그대로 둔 채 내부 비트코인만 유출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하다. 광주지검은 수사관들이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를 하던 중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압수물을 탈취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감찰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해 광주지검 사건과의 연관성, 내부 직원 연루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김영리 기자
2

포스코 불법파견 2심서 뒤집혀 "포장규격 전달, 업무지시 아냐"

원·하청 간 근로자 지위를 다투는 소송에서 불법 파견의 징표처럼 여겨져 온 생산관리시스템(MES)을 사용한 기업이 기존 판례 흐름과 달리 승소한 최초의 사례가 나왔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하급심에서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온 만큼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15-3민사부(재판장 이병희)는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 포항·광양지회 소속 노동자 13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사실상 전부 패소한 1심 판결을 지난달 30일 뒤집었다.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포스코의 포장 부문 협력업체인 포스코엠텍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 MES를 통해 전달받은 작업이 지연됐을 때 포스코엠텍의 핵심성과지표(KPI) 평가에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포스코가 포스코엠텍에 MES를 통해 전달한 작업 정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로 봐야 한다는 것으로,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공식을 그대로 적용한 결론이었다.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제품별 포장 규격, 고객 요청 사항 등을 MES를 통해 포스코엠텍에 전달하긴 했다고 봤다. 하지만 포장 업무 특성상 포장 사양이나 규격에 관해 도급인과 수급인이 같은 기준을 공유할 필요가 있고 포스코엠텍의 업무가 사전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점, 사양 결정 과정에 포스코엠텍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들어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MES는 철강 생산을 포함한 제조업 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공정 제어 시스템이다. 그간 법원 판례는 MES를 불법 파견의 증거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사
3

1분 지각 땐 15분치 임금 깎아 사실로 드러난 '런베뮤' 갑질

지난해 직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런던베이글뮤지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8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주 52시간 근로제 상습 위반과 임금 체불 및 직장 내 괴롭힘 혐의가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13일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인 엘비엠 전 계열사 1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감독 결과에 따르면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인천점은 점포 오픈 직전인 지난해 7월 일부 노동자의 근무 시간이 주당 70시간 이상으로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주당 52시간을 초과했다. 연장근로 수당은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분만 지각해도 15분 치 임금을 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포괄임금제를 악용해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통상임금을 적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총 5억64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언론을 통해 보도된 ‘아침 조회 시간 사과문 낭독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사실로 확인됐다. 영업비밀 누설 시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위약벌 서약서를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지난해 7월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유족은 고인이 인천점 개장을 앞두고 주당 58시간에서 80시간 일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고인의 근무 시간이 평균 주당 44.1시간으로 전체 직원 평균과 비슷하다고 반박했다.고용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5건은 형사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 61건에는 과태료 8억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엘비엠 창업자인 강관구 대표는 이날 사임했다.곽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