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향후 5년동안 미국
일본등 주요 국가를 포함한 전세계에 모두 1백43억달러(93년기준)상당의
공산품수출 증대효과를 얻게 될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무역진흥공사가 국내외 경제통계를 개도국의 UR무역
확대효과분석모델인 SSM과 TRAINS에 대입,"WTO 관세율 개편계획에 따른
품목별 영향"을 계량분석한 결과에서 4일 밝혀졌다.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WTO출범으로 세계 각국의 유사관세및 비관세장벽
이 대폭 축소,오는 99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가인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현재 6.35%에서 4.08%로 인하되고 일본및 유럽연합 캐나다등의
관세율도 현재보다 0.87-4.59% 포인트 내린다는것이다.

이로인해 우리나라는 99년 미국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등 QUAD(4자통상
회담)국가에 연간 24억달러의 수출증대효과가 발생하는것을 비롯 세계
각국에 연간 48억달러어치의 수출증대효과가 예상된다.

WTO체제가 출범하는 내년부터 99년까지 향후 5년동안의 누적 수출증대
효과로 따질때 QUAD국가에 72억달러,전세계에 1백43억달러어치의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QUAD국가중 미국에는 가죽가방 인조섬유등 80개품목이,일본에는 양모
인조섬유제등 33개품목이,유럽연합에는 타이어 안테나등 25개품목이,
캐나다에는 모직물 인쇄회로등 11개품목이 연평균 5%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WTO출범에 따른 주요국별 관세율인하및 수출증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미국 <<<<

=우리나라의 대미 주종 품목(93년 5백만달러 이상 수출)3백61개의 평균
관세율은 현재(6.35%)보다 2.27% 포인트 인하,99년의 수출액은 93년 기준
7억4천6백40만달러의 수출증대가 예상된다.

대미수출호조가 예상되는 품목은 콘베이어벨트 가죽가방 인조섬유
신변장식용품 스테인레스강 컴퓨터주변기기 전동공구 팔목시계 실내
게임용구등 80여개로 연평균 11% 이상의 수출증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연간 20% 이상의 대미수출증대가 예상되는 품목은 인조섬유제
편직물등의 일부 의류및 철강제품이다.

지난 89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총수출은 연간 6.4%씩
신장해왔으나 대미수출은 연간평균 3.33%씩 감소했다.

최근 대미수출이 감소하는 품목은 부엌용품및 가방 핸드백 모피의류
장식품 전동타자기 냉방기기 전화기등이며 증가품목은 식료품 영화용
필름 콘베이어벨트 인쇄서적 스테인레스강 장식품등 1백37개품목으로
연간 10% 이상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 일본 <<<<

=UR관세율 개편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일무역확대 효과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UR타결로 대일 평균관세율은 현재 5.41%에서 4.54%로 0.87% 인하되는데
그쳐 지난해 수출액 기준으로 2억3천1백27억달러의 추가적인 수출증대가
예상된다.

주요 수출증대예상 품목은 트렁크및 가방 양모 인조섬유제의류 신발
철강압연제품등 33개로 연평균 10% 정도 수출신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9년 이후 대일수출은 연평균 0.71%씩 감소하고 있다.

>>>> 유럽연합 <<<<

=유럽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상품(2백21개)의 현행 관세율은 7.93% 수준
이나 향후 점차 낮아져 99년에는 5.41%로 하락한다. 이에따른 99년 연간
수출증대 효과는 3억6백21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연간 10% 이상 수출증대가 예상되는 품목은 타이어 합판 섬유사 직물
신발 컴퓨터주변기기 안테나 무선기등이다.

>>>> 캐나다 <<<<

=WTO체제가 공식출범할 경우 캐나다의 평균관세는 현재(7.37%)보다
4.59% 낮은 2.78% 수준으로 내린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수출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국가보다
훨씬 큰 연평균 11.92%씩 상승할것으로 보인다.

연간 30% 이상의 수출호조가 예상되는 품목은 모직물및 날염직물
인쇄회로 자동차부속품 자전거 인조섬유제의류등 11개이다.

<김영근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