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이 대부분 95학년도 중.고교 수업료및 입학금을 올해보다
약 10%이상 인상한 선에서 교육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4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지역은 현행 분기당 8만5천2백원인
중학교 수업료를 9만6천3백원으로, 고교(이하 비실업계) 수업료는 16만
4백원에서 18만3천6백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13%, 14.5%씩 인상하고 입학금은
중학교 9천4백원, 고교 1만1천6백원으로 각각 13.3%, 14.9%씩 올릴 계획
이다.

부산지역은 수업료의 경우 중학교 9만4천8백원,고교 18만6백원으로 각각
12.5%와 14.7%씩 오르고 입학금의 경우 중학교 9천1백원, 고교 1만1천4백원
으로 12.5%와 16.3%씩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역의 경우에는 중학교 수업료가 9만4천원으로 13%, 고교수업료는
15만7천2백원으로 15% 오르고 충남지역은 수업료가 중학교 9만1천5백원,
고교 17만4천6백원으로 각각 11%, 13%씩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역은 수업료의 경우 중학교 9만9백원, 고교 12만7천8백원으로 각각
9%, 11.8%씩 인상되고 제주지역은 중학교 8만7천8백10원, 고교 16만4천7백원
(평준화지역)으로 8.8%와 9.8%씩 오를 전망이다.

각 교육청이 이처럼 납입금을 인상하려는 것은 교육부가 지난 9월초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을 내리면서 지방교육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중.고교 수업료.입학금을 물가상승률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라고 시달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무모들은 올해 물가상승률 6%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에서 납입금을
책정할 경우 가계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