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회장 동정 > 기아/두산/효성/한라

입력1994.11.05 00:00 수정1994.11.05 00:00

<>김선홍 기아그룹회장=7일 회장실에서 중국 연길시장을 접견하며 10일에는
미국 이튼사 윌리엄 버틀러회장과 만나 환담한다.

<>박용곤 두산그룹회장= 7일오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아.태경제
협력체(APEC) 지도자회의 참가단 환송경제인모임에 참석한다.

<>조석래 효성그룹회장= APEC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인도네시아에서 각국 경
제인들과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일오후 출국한다.

<>정인영 한라그룹회장= 7,8일 이틀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미국 맥도널
더글라스사 개최하는 차세대 1백인승 항공기 MD-95 제작및 판매계획 설명회
에 참석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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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추정"…플랫폼 산업 판도 바뀌나

정부가 배달·택배기사, 플랫폼 종사자 등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입법에 본격 착수했다. 특수고용·프리랜서를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산업계에서는 “사실상 플랫폼 기업 등의 사용자 책임을 대폭 확장하는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20일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사람(노무제공자)’이란 근로계약상 근로자보다 넓은 개념으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한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보호가 미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이재명 정부는 대선 당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기본법 제정안에는 △차별 금지 △안전·건강권 △단결권 등 8대 기본 권리가 명문화된다. 특히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 해지·변경을 금지해 프리랜서 계약 해지도 사실상 근로자의 ‘부당해고’ 수준으로 규율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자 추정제도 신설한다. 추정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5개 법률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특고·프리랜서는 법적으로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스스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추정제가 도입되면 일단 근로자로 간주되고,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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