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에 따른 한미안보협력체제는 쌍무적 안보관계를 축
으로 하되 소CSCE(유럽안보협력회의)와 같은 집단안보체제를 본격화해야 한
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무부가 5일 한승주장관과 4강주재대사,관련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초
동 외교안보연구원에서 "미.북합의이후 4강의 한반도 정책변화와 한국의 대
응전략"을 주제로 가진 비공개토론회에서 박경서교수(중앙대)는 이같이 밝혔
다.

박교수는 "쌍방의 국익이 걸려 있고 돌출행위가 없는한 미.북 관계의 진전
은 한미관계를 불가피하게 변질시킬 것"이라고 전제, "한국의 대미정책은 실
용주의적 입장에서 재정립해야 하며 안보문제보다 통상관계의 공통이익분야
를 넓혀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병준교수(연세대)는 "중국의 대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책"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중국은 한반도를 대미, 대일, 대러시아정책의 일환으로 인식, 세
력균형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양자관계를 심화시켜 안보협력에도 기여
하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합의후의 일본의 반응"을 주제로 발표한 최상룡교수(고려대)는 "북
한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일본의 대북수교교섭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되 앞
으로 예상되는 대북경협등에 대해서는 일본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하용출교수(서울대)는 "북.미 합의후의 남북한관계와 러시아"라는 주제발표
에서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자극용으로 남북한 등거리외교의 회복을 추구하
고 있다"고 전제, "러시아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와
검토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