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이 7일 발표한 "일반은행의 대손충당금비율및 손실위험도
가중부실여신비율의 중간목표비율확정"자료는 오는 98년까지의 일반은행부실
여신청산계획을 담고있다.

은행경쟁력강화의 필수요소인 부실여신정리를 완료할수있는 은행별,연도별
계획표가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은감원은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은행에 대해선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은행이 지켜야할 비율은 여신관련 손실예상액전부에 대한 대손충당금적립및
가중부실여신표준비율등이 두가지다.

대손충당금적립계획은 은행별로 모두 4그룹으로 분류됐다.

은감원이 적립시한으로 정한 98년말에야 의무를 충족시킬수있는
은행부터 그이전에 모두 적립할수있는 은행등 4그룹으로 대손충당금적립계획
이 마련됐다.

우선 올해말까지 여신관련 손실예상액전부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할수있는은행은 신한 한미은행을 비롯,모두 11은행이다.

여기에는 하나 보람은행및 지방은행중에서 광주 제주 경기 전북
강원 경남 충북은행도 포함돼있다.

이들은행은 올해말이면 기존부실여신을 모두 정리할수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부실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업 서울신탁및 대동은행과 부실여신의
절대규모가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당장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데
따른 부담을 피하고자 했던 조흥 제일은행등을 포함해 7개은행은
98년말에 적립을 완료토록 됐다.

이번조치로 은행은 부실여신을 털어낼수 있는 기반을 닦을수있게
됐으나 털어낼 재원을 마련하는게 숙제로 남게됐다.

이익을 예전보다 많이 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일부은행들은 대손충당금을 쌓느라 배당여력이 줄어드는 상황을
맞을 공산도 커졌다.

가중부실여신비율계획표도 은행형편에 따라 5그룹으로 나눠졌다.

가중 부실 여신비율이란 충여신중 가중 부실여신비율을 2%이하로
낮추는것.부실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업은행과 서울신탁은행은 비율준수마지
막년도인 98년말에야 그비율을 맞추도록 됐다.

신한 한미 동화 동남 하나 보람 평화 충청 광주 제주 경기 전북
강원 경남 충북은행등 15개은행은 올해말이면 그 비율을 준수할수
있는 은행으로 분류됐다.

은감원은 "대손충당금적립액이나 가중부실여신비율은 은행별이익상황및
배당여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은행별로 차등을 둔 만큼 모두
지켜야 한다"고 밝히고 "이번조치가 선진금융기관과 경쟁할수 있도록
부실청산작업을 시작하는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