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제조및 개발에
이용가능한 민수용 공작기계, 고품질 철강파이프 등 일반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수출규제를 내년 여름부터 독자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일마이니치
신문이 7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는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코콤)에 대신하는
새로운 수출규제 기구 설립 움직임과 발을 맞춘 것으로 일 통산성은 냉전
종식후 새로운 무기관리체제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통산성은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있는 일본으로서
국제적으로 책임있는 기술관리 체제를 스스로 구축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독자적 수출규제 제도는 수입주문을 받은 제조업체가 수출품이 만에
하나라도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인식할 경우 통산성에 수출허가
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우선은 업체의 자율적 판단을 중시하고 있다.

통산성은 이를 위해 구체적인 품목과 국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설정작업
을 연말까지 마칠 계획인데 규제대상국으로는 북한과 이라크, 이란, 리비아
등 20여개국이 거론되고 있다.

통산성은 오는 11일 산업구조심의회 안보무역관리소위를 열어 수출규제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뒤 내년 여름까지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본격적인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