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붕중국총리의 방한은 한.중협력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높이는 뜻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김일성의 죽음과 미.북간 합의라는 큰사건들이 한반도 정치정세의 변화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구조적변동을 일으킬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한.중 양국의 수뇌들이 주변정세의 변화와 전망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간의 정치적 협력을 다짐한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붕총리를 따라 경제각료와 기업인 약50명이 방한하여 직접 눈으로 우리
경제의 현장을 보고 관계인사들과 만나서 대화를 했다는 사실은 양국의
경제협력이 탁상공론이상의 실천단계에 들어갈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중경협의 대상사업 분야로 항공기 자동차 전자 통신 원자력등이 거론
되어 전도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수 있다.

한.중경협의 전망이 밝은 것은 틀림없다.

수교이후 2년반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교역량이 100억달러수준에 오르고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우리의 3대 시장이 되었다.

우리의 대중투자가 18억달러가된 이시점에서 대형투자사업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한.중 양국의 경제관계가 새로운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정부나 관계 업계가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저돌맹진식으로 무질서하게 모두가 일시에 덤벼드는 사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

70년대에 중동지역 해외건설사업진출이 우리 경제발전의 중요한 도약대가
된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각회사의 무질서한 수주활동과 과당경쟁, 그리고 화전민식의 경영
방법으로 낭비와 부실경영 그리고 신용추락등 여러가지 폐단도 있었다.

중동진출은 얻은 것이 많았지만 교훈도 많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중경협시대에 들어가게된 상황에서 중동에서 얻은
교훈을 살릴때가 온것으로 보인다.

한.중경협과 관련한 몇가지 원칙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중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있는 원동력은 외자도입이며 80%가 화교자본
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화교자본이 무한한 것이 아니므로 중국은 외자도입의 추세를 유지
하기 위해 외국자본 투자에 대한 제한이나 조건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본다.

반면 중국의 외환사정이 악화될 경우나 중국자신의 경제활동능력이 향상될
경우 기간산업이나 국민경제에 밀접한 업종이 아닌 불요불급한 부문 또는
서비스업종의 외국인투자는 우선적으로 제한을 받을 위험도 있다.

따라서 항공기 자동차 전자 통신등의 분야는 중국의 국가적 이익과 결부
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건전한 투자대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자본 기술 노임 자재및 국내의 시장성등의 견지에서 한.중간에
보완성이 유지된다면, 투자의 안정성이 보장될수 있을 것이다.

중국경제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심수지역은 홍콩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이 가능하였다고 할수 있다.

홍콩과 광동성은 국경선을 넘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화북지역과 산동성및 동북3성등 중국 동북부지역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매우 가까운 곳이다.

이 지역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서해가 있다.

이름은 바다이지만 실온 호수와 다름이 없다.

소형 선박의 왕래가 가능해 교역에 있어서는 운임이나 수송기간등에 있어
다른 나라들보다 국제경쟁력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북한관계가 완화되어 남북한과 중국을 철도로 연결하게 되면
한.중간의 교역조건은 월등히 개선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와 중국동북지역은 1일경제권을 형성할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남북한과 중국동북부를 포함한 동북아시아대륙 공동개발국
으로 발전시킬수 있을 것이다.

한.중경협은 이러한 전략적 구상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중소기업의 대중국투자는 93년말까지의 누계로 1,000건을 넘고 있다.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이 100만달러미만의 중소기업들이며 현재의 풍속과 기업풍토에
익숙하지 못해 실패하거나 고전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또한 진출기업끼리 과당경쟁끝에 노임상승을 자초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예도 많다.

그래서 한때 중소기업의 대중진출을 규제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대중투자에
대한 과장된 경계론이 나온일도 있다.

그러나 한.중간의 오랜 단절의 시간을 고려하면 기업환경과 조건을 현장
에서 체험을 통하여 배우면서 자기책임하에 기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들 중소기업의 왕성한 개척자정신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것이다.

건국후 지금까지 우리의 해외진출은 주로 대기업에 의해 추진되어 왔고
나름대로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왔다.

이제 처음으로 중소기업도 해외진출의 기회를 가지게 된것이다.

중국은 우리경제발전의 새로운 도약대가 될것이며 대기업뿐만아니라 중소
기업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것으로 본다.

정책차원에서도 긍정적 배려가 있어야 하겠지만 국민적 차원에서도 이해와
관심이 있어야 할것이다.

끝으로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우리를 필요로하고 있으며 우리도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중국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두나라의 경제가 마찰과 적대적 경쟁관계보다 보완적이며
호혜적 협력관계에서 공존공영의 길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물론이다.

이것이 한.중경제협력의 기본정신이 되어야 하며 그렇게 될때 한.중관계의
전망도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