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84년 9월 합영법 발표이후 외국기업들에 꾸준히 투자유치
손짓을 보내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합영법 제정이후 작년말까지 북한의 외국기업 투자유치는 총1백44건.

업종은 지난86년까지 호텔 커피숍 수리공장등 서비스분야가 주종을
이루다가 87년부터는 섬유 의류 식품 전자 기계 화학 광산등 비교적 다양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이중 92%에 달하는 1백33건이 조총련계 일본기업에 의한 소규모
투자였다는게 특징.

나머지는 구소련 4건, 중국 3건, 서방기업 4건등이다.

더우기 실제 투자가 성사돼 조업이 이뤄지고 있는 건수는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마디로 그동안 북한의 대외합작사업은 조총련계 기업과 공동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다.

엄밀히 말해 정상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는 거의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이 북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유치실적이 저조한 것은 무엇
보다 북한 내부의 한계 탓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 체제의 폐쇄성등 정치적 이질감과 미흡한 사회간접자본등 투자환경이
외국기업들을 끌어들이기엔 수준미달이란 것.

한편 북한기업의 해외진출도 지난84년부터 93년까지 66건에 달하지만 이중
절반정도인 29건이 구소련에 대한 투자였다.

투자유치건 해외투자건 모두 제한적인 범위에서 "걸음마"를 하고 있는
정도인 셈이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