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상품권제 도마위에..민자, 폐지/실명화 검토

민자당이 현행 상품권제도를 폐지하거나 상품권발행인 증여인 사용인등을
확인할수 있도록 상품권의 실명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대폭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1월 19년만에 부활한 상품권제도를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상품권 유통시장의 마비를 초래할 실명화나 폐지를 추진,
정책의 일관성부재라는 비판이 적잖이 제기될 전망이다.

민자당의 상품권폐지 움직임은 김종필대표가 지난 5일 이세기정책위의장
에게 상품권 발행과 유통과정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상품권제도의
폐지여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한데 따른것이다.

김대표는 이 지시에서 근검절약을 생활화해야할 우리 경제사정으로 볼때
상품권은 소비를 조장해 국가경제운용에 역행하고 있을뿐 아니라 모든 유통
단계에서 실명화가 되지 않아 투명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려는 실명제에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한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표는 특히 지자제선거 총선등 내년부터 이어질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벌써부터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해 선거구주민들에게 살포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등 상품권이 불법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대책마련을 서두르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