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한국전력측에 의해 통합부과되고 있는 전기요금과 TV시청료가
주먹구구식인 징수행정으로 인해 시청료가 잘못 부과된 사례가 많아 시민들
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13일 한국전력공사와 전국시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각사업소와 관공서
민원상담실등에는 하루종일 시청료 2중부과와 과다부과로 인한 항의전화가
잇따르고 있고 시청료 고지수정을 위한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더구나 생활보호대상자 난시청지역등 부과대상이 아닌 가구에도 무차별
시청료를 청구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시청료의 오.과다부과는 한전이 사전조사없이 단순히 전기요금 부과
가구수대로 시청료를 부과한데다 KBS의 기존 시청료부과체계를 무성의하게
인계받아 아직 전산부과시스템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전부산지사 종합봉사실의 경우 하루 2백여명의 시민들이 직접
방문해 시청료 과다부과에 항의하는등 부산에서만 하루 1천여명이 시청료
과다부과 정정소동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 진구 당감23동 김재길씨(53)는 TV보유대수가 1대인데 2대가부과된
줄 모르고 전기요금과 시청료 5천원을 납부했다가 이날 1대로 정정한 후
다음달 시청료부과시 반영키로 약속받았다.

생활보호대상자인 남구 부암2동 문사용씨(71)는 "TV도 없는데 시청료가
부과돼 동사무소 KBS등을 돌아다니다 한전을 찾았다"며 한전관계 직원에
부과취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대부분이 난시청지역인 해남 강진군등 전남서남부지역의 경우 월3천원
을 지불하고 사설유선방송을 이용하고 있는데도 시청료가 부과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전측은 또 이지역에 TV수상기설치가 불가능한 양수장이나 비닐하우스등
농사용전기와 창고에까지 수신료를 부과,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1만2천여세대가 공시청안테나에 의존하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의
경우도 시청료납부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양평군의회는 지난2일 양평군내 난시청지역에 대한 시청료면제
건의서를 공보처에 제출하는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지역도 노원 도봉구와 은평구등 주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시청료부과
에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전관계자는 이와관련 "시청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해 징수하는
것은 정부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어서 상부의 지시가 없는한
통합고지서를 발부할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어 한전측과 주민들의 갈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