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시의 호황국면을 이용, 은행들이 증권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보도이다.

은행법에도 자기자본의 100%까지는 유가증권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니 꼭
나무랄수만은 없다.

현재 은행들이 주장하는것은 금리 자유화및 금융 자율화의 진전으로 인해
은행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이에따라 수익률이 감소되기 때문에 은행도
업무확대와 수익률 유지를 위해 증권투자를 하는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
이다.

하지만 다수의 예금자들은 안전한 금리를 기대한다.

그런데 수익을 목적으로 은행이 증권투기를 한다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거니와 은행의 기본적 자세로 봐서도 결코 좋은일이 아니다.

은행의 주식투자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은행 본연의 업무인
대출은 소홀히 한채 증권투자를 한다는데 있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에 몸살을 앓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은행 대출을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이다.

그러니 이율이 높은 사채시장을 기웃거릴수밖에 없게 되고 자금 압박의
악순환은 계속 이어질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은행이 대출은 소홀히 한채 주식투자에만 열을 올린다면 정부는
이같은 업무방식에 전환이 있도록 해야 한다.

은행들이 만약 도산을 해도 정부가 발권력을 동원해 무제한의 구제자금을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에 이와같은 위험부담이 높은 주식투자에 열을 올리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임재원 < 교사.인천 서구 가정1동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