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최하위,1천만달러 한도내 인수 (서울 = 연합) 남북경협을 개별기
업의 책임하에 추진키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대북경협에 수출보험을 이용하
는 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북한의 신용등급은 수출보험을 인수할
수 있는 국가중 최하등급인 4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남북교역의
특수성을 감안,신용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보험 인수가 가능하도록
잠정분류해 제한된 범위내에서 수출보험을 인수토록 하고 있다.

신용등급 4등급 국가에 대한 보험료는 선진국 등 최상급 국가의
2배 수준이다.

상공부는 지난 90년 남북교역 지원을 위한 수출보험 인수방침을
마련, 직.간접교역 구분없이 유효계약액 기준 1천만달러를 인수한도로
포괄보험특약을 맺은 업체에 대해 보험을 인수토록 하고 있으나
지난 4년간 대북교역과 관련,실제로 보험 계약을 한 업체는 코오롱
하나뿐이다.

수출보험공사와 포괄보험특약을 맺고 있는 업체는 1백50여개에
달하는데도 업계의 대북교역 관련 수출보험활용이 이처럼 부진한
것은 <>대북교역이 대부분 구상무역의 형태인데다 반출보다는 반입이
많고 <>업계가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은 남북경협기금에서 손실보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남북경협을 개별기업의 책임하에 추진키로 함에
따라 경협기금의손실보전을 기대할 수 없게된데다 최근 코오롱이
북한에 반출한 양말제직설비 대금일부를 받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함에
따라 위험회피를 위한 업계의 수출보험 활용이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공부 관계자는 "아직 직교역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제로 보험활용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