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SOC시설 유지보수비 대폭 증액...8천6백억원 수준

경제기획원은 15일 성수대교붕괴사고를 계기로 내년에 철도 항만 공항 국도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8천6백억원가량으로 올해보
다 30%가량 늘리는등 SOC시설 안전관련예산을 대폭 증액키로 했다.

또 현재 실시중인 주요시설에대한 안전진단결과가 나오는대로 시설보수에
예비비를 3-4백억원가량 투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공사의 내실화를 위해 올해보다 50.1% 늘어난 8백30억원으로
편성한 내년도 감리예산을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유지보수비는 주요 SOC시설중 철도와 국도에 각각 4천여억원,공항 항만에
각각 3백여억원씩을 투입키로 했으며 필요할 경우 내년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공항의 경우 유지보수비를 올해보다 3백%가량 늘려 대형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이처럼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늘릴 뿐만 아니라 예산의 절반가량을 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확대하
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