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건설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일반건설업-전문건설업
체제로 되어 있는 국내건설시장의 2중구조를 대기업-중소기업-전문건설업-
인력하도급 등 다층구조로 전환해야될 것으로 지적됐다.

이를위해 우선 법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재하도급이하의 중층하도급을
인정하고 양성화시키는 방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15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대우건설 주최로 열린 21세기
건설경영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수삼교수(중양대)의 "21세기
경영환경변화와 건설업의 발전방향"이라는 논문에서 지적됐다.

또 일본 가지마건설의 경영기획담당 산전가홍씨는 "일본건설업의 21세기
경영전략"이라는 주제문을 통해 일본의 경우 전체 건설투자액에서 유지
보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90년 25%에서 오는 2000년에는 30%,
2005년에는 40%선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산전씨는 건축물및 토목구조물에 대한 이같은 유지보수시장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에대한 대응책도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김교수의 주제발표문 요약내용이다.

<>21세기 경영환경변화와 건설업의 발전방향

앞으로 국내건설시장 규모는 지난 92년 32조5천3백10억원이던 것이 오는
2005년에는 2.2배 커진 71조8천60억원에 이를 것이다.

또 유럽 북미자유무역지역(NAFTA) 동아시아 등 세계 주요 경제권의 경제
규모(GNP) 장기예측에 의하면 오는 2015년에 가서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경제권의 경제력이 유럽 등 다른 경제권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전망대로라면 국내 건설업도 세계화 국제화의 길을 걸을수 밖에
없다.

이에따라 국내건설업이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2중구조로 돼있는
국내건설시장의 체제를 다원화해 분양별로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
하다.

대기업의 경우는 기획 조사 설계 공사관리 연구개발 자금조달 등 각 기능을
종합화하는 동시에 소프트화해야 하며 중소기업은 주택 교량 터널 도로
항만 등 공종별로 시공전문화에 주력해야 한다.

또 전문건설업체는 콘크리트 방수 미장 등 같은 공종내에서도 분양별로
전문화 기능화를 도모해야 하며 인력하도급업이 활성화돼 현재 일용직근로자
가 대부분인 건설업근로자를 우수인력으로 육성, 상용근로자화 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이를위해 데이타베이스로 일용근로자들의 실직을 관리, "건설기능인력
등록증"을 발급하는 제도도입이 요구된다.

이와함께 시장개방에 대비, 국제경쟁에서 협상능력을 높이기 위해 협상
(네고)형식에 의한 입찰제도 선별적으로 실시돼야 하며 입찰제도를 통해
대.중.소기업의 경영전력이 되도록 기술력과 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또 책임시공주의의 확립을 위해 시공자에게 설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수
있도록 하고 시공자가 설계및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 클레임을 요구할수
있는 쌍무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