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내년부터 경총과 중앙단위 사회적합의 않기로

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은 16일 내년부터 경총과 중앙단위의 사회적
합의를 안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17일 열리는 "노동운동
발전및 사회개혁을 위한 전국노조대표자대회"에서 공식천명키로 했다.

노총이 사회적합의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노총,경총간
중앙단위의 단일임금인상안에 의존해오던 정부의 내년도 임금정책에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은 물론 단위사업장의 임금교섭에도 큰
혼선이 예상된다.

노총은 이날 오전 노총회관 7층회의실에서 노총의장단및 산별대표자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17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88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노조대표자대회에서 공식천명할 방침이다.

박종근노총위원장은 17일 대회사를 통해 "진정한 노사협력체제를 파괴
하는 정부의 일관성없는 노동정책은 개혁차원에서 엄정하게 심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뒤 "내년부터는 중앙단위의 사회적합의를 절대로 추진하지
않을 것을 내내외에 천명한다"고 선언키로 했다.

노총관계자는 이와관련,"노사정간의 합의사항을 헌신짝처럼 차버리는
정부와 자본측의 부도덕한 행위에 맞서 이제 일대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
에 서 있다"며 "정부는 노사합의안을 임금억제정잭으로만 이용해왔다"고
말했다.

노,경총간의 임금합의는 지난93년 시작돼 첫해에는 노사자율에 의한 임금
인상 억제에 상당부분 기여했으나 금년의 경우 16일 현재 전체 임금협상
타결업체 5천2백36개중 59.6%만이 노,경총 합의를 따른 것으로 나타나 실
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총은 또 "89년이후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노조조직율과 노조의
분열은 대정부및 대사용자 투쟁력과 교섭력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재야노동세력의 결집체인 "민주노총 건설준비원회"측에 조건없는 노동계의
대통합을 제의키로 했다.

노총은 이를위해 노동계 통합추진위원을 임명하고 이달중으로 회합을 가질
것을 공식제의할 예정이다.

노총은 이날 대회에서 고용보험을 30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키로 한 노사합
의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등도 결
의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