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97년까지 동서고속철도 경전철 항만 국도 등에
총18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유치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16일 교통부 건설부 상공자원부 문화체육부등 관련부처가
제출한 민자유치대상사업을 민자유치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부는 76개 노선의 국도건설계획만 제출,고속도로건설계획은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어 이 계획이 포함되면 전체 민자유치대상사업
및 규모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원은 금년말까지 각 부처와 대상사업에 대한 정밀검토를 마치고
내년초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교통부는 동서고속철도를 비롯해 경전철 항공시설 항만시설 여객터미널
등 총9조7백억원 규모의 30개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철도는 3조8천억원 규모의 동서고속철도 건설사업을 95년 이후 착수키로
했고 <>서울-하남 <>부산-김해 <>서울지하철7호선-의정부등 3개 경전철은
내년부터 착수하고 <>부산영동순환경전철은 96년 이후에 민간자본으로
건설키로 했다.

또 95년부터 건설에 들어가는 영종도신공항 고속도로등 5개 신공항 관련
사업과 대산항다목적부두 아산항공단 영일만신항만 인천북항 군장신항만
부산다대포항 광양항일반부두 목포항제품부두 등 13개 항만건설및
부대사업도 민자유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영남 호남 중부등 3개권의 복합화물터미널과 중부권의 대규모내륙화물
유통단지를 96년부터 99년까지 민자로 유치하고 창원 울산 등 2개
여객터미널도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주문화관광단지도 민간자본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동두천과 의정부시의 국도 3호선 우회도로등 68개시 76개노선의
국도건설에 소요되는 6조4천8백20억원의 건설비를 민간자본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대구-김해 <>대전 -진주 <>서천-공주 <>강릉-간성 <>제천-삼척
<>강화-김포간 고속도로를 민자유치로 건설할 것을 검토중이다.

대우와 현대건서이 의향서를 제출한 서울-속초간 북부고속도로를 비롯해
서울-설악산간 고속도로등 민간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힌 구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민자유치 타당성을 검토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석문 대불 군장 아산등 4개 국가공단과 부산녹산 북평공단
등 모두 6개 공단의 열병합발전사업을 내년부터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할 계획이다.

문화체육부는 96년부터 3년간 전국에 50개 박물관과 25개 도서관을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키로 했고 체신부는 서울과 부산의 종합전파탑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박영균.안상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