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계의 총본산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15일 규제완화로 각종
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 내외 가격차가 축소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95년부터 2000년까지 1백77조엔 증가하고 신규 고용도 74만명 늘어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규제완화로 식료품과 통신비로 대표되는 국내외 가격차가 20%
정도(현재 뉴욕등 세계 4대도시에 비해 일본이 50% 상회)로 줄어들면
6년후인 2000년에는소비자물가가 20% 떨어질 것이라는 전제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완화로 신규 시장진출과 수입증가가 이루어지면
시장 경쟁이 격화돼 2백84만명의 잉여 노동력이 생기고 실질 GDP도 10조엔
감소하나 <>내외가격차 축소로 소비자물가가 20% 하락함으로써 실질소득이
증가해 마이너스분을 웃도는 소비확대와 수요증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GDP가 1백77조엔,고용이 74만명각각 증가한다는 것이다.

경단련은 이 보고서에서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내각이 기존
관계부처의부처이기주의를 타파하고 과감하게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