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일본 규제완화땐 GDP 177조 증가..경단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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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 내외 가격차가 축소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95년부터 2000년까지 1백77조엔 증가하고 신규 고용도 74만명 늘어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규제완화로 식료품과 통신비로 대표되는 국내외 가격차가 20%
정도(현재 뉴욕등 세계 4대도시에 비해 일본이 50% 상회)로 줄어들면
6년후인 2000년에는소비자물가가 20% 떨어질 것이라는 전제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완화로 신규 시장진출과 수입증가가 이루어지면
시장 경쟁이 격화돼 2백84만명의 잉여 노동력이 생기고 실질 GDP도 10조엔
감소하나 <>내외가격차 축소로 소비자물가가 20% 하락함으로써 실질소득이
증가해 마이너스분을 웃도는 소비확대와 수요증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GDP가 1백77조엔,고용이 74만명각각 증가한다는 것이다.
경단련은 이 보고서에서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내각이 기존
관계부처의부처이기주의를 타파하고 과감하게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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