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남북통일 경제학 (4)..남궁영 <민족통일연구원>

남궁영 <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 남북한 경제력 비교 평가 (상) ]]]

한 국가의 경제력을 측정하거나 국가간의 경제력을 비교하는 일은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니다.

왜냐하면 경제력이란 한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적 성과에 대한 광범한
인식에 기초한 개념이며 경제생활의 서로 다른 국면을 여러 관점에서
폭넓게 고찰함으로써만 측정이 가능한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북한과 같이 서로 다른 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제
발전전략 차이로 인한 경제구조적 차이, 상이한 경제체제하에서 통용되는
경제지표와 개념의 차이등으로 인하여 각각의 경제력을 비교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작업이 된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면서 남북한의 경제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특히 다음의
두가지 문제에 대해 유념하여야 한다.

그 하나는 서로 다른 체제의 경제역량을 평가하고 비교할수 있는 적절한
변수(variables)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이러한 변수들을 대표할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타당한
방법으로 분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클라인 (Ray S Cline) 의 모델에 따라 경제역량을 비교 평가하는
변수로 국민총생산(GNP), 에너지, 전략적 비연료광물자원, 공업력, 식량
생산, 무역량등을 사용했다.

클라인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력을 평가하는 총체적 지표는
국민총생산이다.

왜냐하면 GNP는 물질적 생산은 물론이고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와 경제조직의 효율성및 기술능력, 그리고 경제발전에 중요한 두뇌의
힘까지도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표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클라인은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경제력(200)평가에 있어 GNP가
차지하는 비중을 50%인 100으로 보았다.

남북한의 GNP차이(통일원 통계)를 클라인의 방식에 따라 평가해 보면
1960년 100:78, 1970년 100:50, 1980년 100:23, 1990년에는 100:10으로
10년 기간마다 그 격차는 2배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다.

1992년 현재 남북한 GNP는 각각 2,945억달러, 211억달러로 그 평가치는
100:7이다.

둘째로 "얼마나 식량을 자급하고 있는가"는 경제력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즉 식량이 부족할 경우 그 국가는 커다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며 식량을
수입해야만 하는 국가는 안정성을 보장할수 없는 국제 농산물시장의 특성상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질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제력 평가에서 식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경제력의 10%로 보았으며
그 평가는 곡물의 자급도(수출(+),수입(-))로 보았다.

이는 앞서 언급한바대로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고 수입을 해야만하는
국가는 안보상의 위험을 초래할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각각 1,217만t, 207만t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으므로 그 평가치는
-20:-3으로 남한이 식량안보상의 문제가 훨씬 크다고 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