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제2단계 금리자유화등 문민정부의 각종 금융개혁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담보대출관행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자금공급
규모도 늘지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의 사채시장의존도도 줄어들지 않았으며 평균차입금리도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행이 18일 3백4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 금융개
혁이 중소기업 자금조달환경에 미친 영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새정부의
각종 금융개혁으로 대출절차 간소화등 금융서비스부문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업체의 51%가 각종금융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응답했으나 나머지 49%는 금융개혁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금융개혁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이유로는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이
개선되지않고 있어서"가 38.3%로 가장 많고 "중소기업자금의 양적확대
부족" (31.3%)이 다음을 차지했다.

"차입금리의 상승"(13.1%)과 "대출상품제한"(7.8%)도 불만족 요인으로
조사됐다.

금융규제완화의 핵심인 금리자유화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교적 규모가 큰 유망중소기업의 경우 "기업별 신용에 합당한
차입금리가 적용"되고 "자금조달수단이 다양화"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으로 응답했다.

반면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차입금리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규모가 늘어나지 않음에 따라 금융실명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사채시장 의존도는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조사대상업체중 실명제 이전과 비교해 사채자금조달횟수가 비슷(50.9%)
하거나 늘어난(22.3%)업체가 모두 73.2%인 반면 줄어든 업체는 26.8%에
불과했다.

특히 20인 미만 영세소기업들의 사채의존도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건당 평균 1천~1천5백만원가량 사채를 빌려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부도를 막기위한 긴급교환자금"(36.9%)과
"원자재구입자금"(30.4%)을 위해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단계 금리자유화이후 차입금리도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는데 금융기관
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의 평균금리가 "올랐다"는 업체(54.6%)가 하락했다는
업체(11.1%)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사채시장에서의 조달금리도 45.4%의 기업이 올랐다고 응답한 반면 6.4%만
하락했다고 밝혔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