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과 연구소는 전체적으로 직무발명활동이 선진국에 비해 부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93년중 출원된 15만5천건의 산업재산권가운데
기업체나 연구기관에 의한 직무발명의 비중은 66%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발명비중이 96%인 일본이나 90%를 넘는 미국,독일등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산업재산권의 상당수가 개인발명가에 의해 출원되고있음을 뜻한
다.

또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이나 연구소도 일부에 편중돼있어 산업재산권
의 기반이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체가운데 기업부설연구소를 갖고있는 곳도 적고 직무발명보상제도
를 실시하고있는 곳도 적기 때문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갖고있는 곳은 93년말기준으로 전체 7만2천여제조업체
가운데 323개업체로 0.4%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청관계자는 고도의 기술인 특허의 비율을 높이고 기업체의 기술개발저
변을 확대하기위해서는 기업및 연구소내 직무발명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