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기업의 재원조달에 한계가 보고 시중은행이
10~20년의 장기채권을 발행해 참여기업데 대출해 주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국내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민자유치사업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재원을 차입할수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특정사업금융)기법의 도입도
검토중이다.

18일 경제기획원은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민자유치사업에 현행과
같은부동산담보와 계열사지급보증으로는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다각적인 민자유치기업의 사회간접자본 재원마련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기획원은 또 민자유치를 위해 신설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유럽의
경우처럼 해당법인의 주식상장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민자참여기업이 토지보상비를 과다하게 부담해야하는 점을
감안,정부가 국유지를 출자하거나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경제기획원관계자는 "SOC에 대해서는 시설재에 한해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민자참여예상기업에서 현금차관의 도입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OECD가입등으로 자본자유화가 진전되는 96년에야
현금차관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현재 여러가지
금융여건상 당장 현금차관도입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기업의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은 기업이 특정한 사업을 위해 별도의 회사를 설립
하고 이회사가 차입금및 원리금을 상환하는 형태로 기존의 기업신용을
상대로 한 대출과는 달리 사업자체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선진금융기법이다.

특정프로젝트에 대출한 은행은 출자한 회사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갖지 못하고 프로젝트회사와 그 자산에 대해서만 상환청구권을 갖게
된다.

한편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 기법의 적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월중에전국은행연합회가 주최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