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마련위한 '고육책'..'프로젝트 파이낸신'등 검토배경

정부가 SOC민자유치에 다각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지금과
같은 금융관행으로는 연간 수조원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을 뒷받침 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다.

현재 민자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은 30대그룹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정부가 돈이 없어 사회간접자본확충을 민간기업에 맡겼으나 민간기업들도
돈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이러다 보니 민자유치는 공염불이 될 우려가 커진 것이다.

민간대기업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금융관행상 담보를 내놓거나
계열사보증을 세워야한다.
그러나 기존의 부동산은 거의다 담보로 잡혀있고 계열사보증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묶여있다.

대규모로 은행돈을 쓸래도 쓸 수가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검토되는
것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기업을 보고 대출을 하지 않고 사업을 보고 대출을 하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기자금을
빌려줄 은행이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장기자금조달을 위해 시중은행에 SOC장기채 발행을 허용하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국내채권유통시장이 이런 장기채를 소화할 여력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또 금융권도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능력은 있어도 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없다. 또 담보 보증위주의 금융관행이
쉽사리 깨지기도 힘들다.

기업들이 사업초기에는 정부가 보증을 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스스로 보증서는데 반대다.

이런 이유로 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래서 민자참여희망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상업차관을 허용하는 방안도
실무차원에서는 검토되고 있다.

통화관리의 부담이 있어 이도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다.

이밖에 신설SOC법인에 대한 주식상장허용방안이나 국유지의 임대및
출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런 답답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