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동차관련세수 10조원 육박...한국자동차공업협회

올해 자동차관련세수가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19일 국세및 지방세 공채 범칙금등을 포함,올해 자동
차관련세수가 지난해 7조9천9백억원에 비해 25.0% 증가한 9조9천4억원에 달
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통단계별로는 구입단계에서 내는 특별소비세 특소세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합쳐 2조2천7백61억원,등록단계에서 내는 등록세 등록세교육세 취득세가 1조
3천6백15억원,보유단계와 이용단계의 세금이 각각 1조6천5백1억원과 3조4천5
백90억원으로 순수 자동차관련세금이 8조7천4백67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
다.

여기에 공채매입비가 1조8백41억원,교통범칙금이 1천5백96억원에 달해 자동
차를 사고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수가 10조원에 달하게 된다.

자동차관련세금이 이처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내수판매가 비교적
호조를 보인데다 9인승 지프형자동차에 대해 특별소비세가 새롭게 물려지는
등 세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전체세수에서 자동차관련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6.7%에서 18.4%
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자동차관련세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세금이 도로
확충등에 사용되는 비중은 아직 극히 미미하다며 이에 대한 사용비율이 확대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