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께 실시될 3단계금리자유화대상에 상업어음할인등 정책자금대출금리
도 포함돼 소폭 오를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의 한관계자는 정책자금대출금리의 자유화여부를 놓고 득실
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실질적인 자유화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자유화대상에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1년이상 2년미만예금(적금은 2년이상 3년미만)과 한은의 값싼 자
금지원을 받는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중소소재및 부품업체 운전자금지방중
소기업자금등이 자유화된다.

정부는 그러나 이들 정책자금대출금리의 자유화로 중소기업들의 이자부담
이 무거워지는 것을 막기위해 자유화에 따른 금리인상폭을 0.5%정도의 최소
한에 그치도록 창구지도할 방침이다.

제한적인 자유화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부담증가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농수축산자금외에 이들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현행 연8.5%에서
연 9%로 오르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와 한은은 이같이 3단계자유화계획에 잠정 합의하고 오는 24일 임
시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이달말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