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폰과 휴대폰등 이동전화의 설비비가 오는 96년부터 폐지된다.
지난 85년이후 기존 가입자가 납부한 설비비는 반환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사업의 민영화로 기존의 설
비비 부담제도를 폐지키로 의결,이를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행쇄위의 이같은 의결에 따라 체신부는 반환방법과 그간 적립됐던
설비비의 이자에 따른 처리문제등 구체적인 방법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시행하는 한편 통신요금 체계개선방안도 함께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5년 이동통신사업을 시행하면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확보를 위해 가입자에게 65만원의 설비비를 받아 왔는데
지난달 15일까지 걷힌 액수는 모두 5천4백89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설비비는 가입시 총소요비용 73만2천-75만원의 90%선에
달해 이동통신의 수요확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행쇄위는 또한 현행 개별공시지가 행정심판제도개선과 건축물 중간
검사제도의 폐지를 함께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구성된
토지평가위원회에 재조사청구를 하고 재조사판정에도 불복할 경우는
시.도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시.도에 토지평가위원회를 설치,이의신청을 받도록 함으로써 구제절차를
일원화했다.

또한 건축허가를 받은 모든 건축물에 대해 시장.군수의 중간검사를
필히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중간검사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공사감리제도
를강화, 책임을 일원화하도록 했다.

<양승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