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연금수혜 여건이 불리해지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보도되었다.

그 이유는 앞으로 10년후엔 기금이 바닥나 엄청난 예산소요와 최악의
경우 지급자체가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한다.

충분히 이해도 가며 총무처의 고뇌도 알듯 하고 또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한다.

또 KDI에서 충분히 연구하고 있다니 보도된 내용이외의 합리적인 대안을
기대해 본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몇가지 제언을 한다.

이것은 원칙의 문제이고 개념상의 문제이다.

첫째 93년 하위직 공무원까지 봉급을 동결,사기를 동결시키더니 박봉
이지만 노후보장이라는 기대와 희망인 연금마저 줄여버린다면 정체성과
매너리즘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공무원 집단의 활력과 쇄신을 기대
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앞으로 몇년까지,국영기업체의 몇%수준까지 봉급을 인상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둘째 반란군마저도 역사적 포용을 하자고 하는 마당에 그동안 기금관리
를 어떻게 해 왔는지에(사실 몇년전부터 이러한 문제를 예견하고 기금
관리에 대한 경종을 한 보고는 많았다) 대한 책임은 덮어두기로 하자.

그러나 공무원연금 운영실태는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필요
하다면 개인희생을 전제로 하는 집단이기주의는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금수혜대상과 연금액수 결정의 합리적인 적용이다.

작년말 기준 연금수혜자의 79%가 60세미만으로 분석되었다는데 79%의
인적구성비율과 금액이 만일 고급공무원들이 대부분이라면 수혜연령과
금액결정에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자신들(고급공무원)은 각종 혜택을
이미 향유했기에 향유하지 못한 다수(하급공무원)는 나몰라라 하는
식의 의사결정은 지양돼야 한다.

흔한 중고 소형차 한대,국민주택규모의 집한채도 못 구한 수많은
공무원들은 고액과외다,사치성 소비재 급증이다,해외여행이라는
보도들이 이국의 풍물처럼 느껴지고 있다.

박봉과 청빈의 공직 생활을 하다가 이 직장 저 직장을 기웃거리고
있는 현상을 상부에선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가진 계층에서 먼저 내놓고 양보하고 공개하여
지지를 얻어내는 고뇌에 찬 노력과 공개행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백인기 < 대전중구 삼성동 한밭가든아파트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