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관료] (64) 제6편 새 좌표를 찾아 (1)

정부의 제2차 행정조직개편과 관련, 통폐합이나 기능조정을 해야할 경제
부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정책의 비효율성은 부처간 이기주의가 가장 큰 탓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신문사 "경제관료 취재반"과 럭키금성경제연구소가 최근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자원부등 12개 경제부처 관료(1급이하) 2백39명,
국내기업인및 경제전문가 74명, 주한 외국기업인 49명등 모두 3백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우선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 현재 가장 불필요한 경제부처를 들라"는
질문에 관료들의 절대다수인 81.3%가 경제기획원을 꼽았다.

이는 김영삼대통령의 "세계화 구상"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제2차 행정조직
개편 추진과 관련, 경제관료들 스스로의 지적으로 특히 주목된다.

나머지는 과학기술처(4.7%) 농림수산부 상공자원부 건설부 노동부(각각
1.9%)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폐지돼야 할 경제부처 "1순위"로 지목된 경제기획원 관료들은
"불필요한 부처"로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 상공자원부 노동부 과학기술처등
을 각각 20%씩 들어 경제부처 통폐합의 필요성은 다른 부처도 예외가 아님을
엿보게 했다.

"문민정부 들어 정책결정이나 시행에서 가장 큰 애로"로 관료들은 부처
이기주의(47.3%)를 가장 많이 지적해 부처간 기능조정이 시급함을 시사했다.

다음은 국민적 인식부족(23.2%) 언론의 지나친 간섭(11.6%) 청와대나
정치권의 압력(9.8%) 업계의 협조부족(8.0%)등의 순이었다.

한편 국내기업인및 경제전문가들의 경우엔 통폐합이나 기능조정이 필요한
부처로 경제기획원(32.8%)외에도 체신부(12.5%) 노동부(9.4%) 교통부(6.3%)
등을 꼽았고 주한 외국기업인들은 재무부(32.9%) 국세청(14.2%) 상공자원부
(12.2%) 노동부(9.8%)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규제완화나 국제화와 관련, 민간쪽에서 변화가 요구되는 부처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에 비해 관료조직의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대해선 59.7%의
경제관료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32.3%에 그쳤다.

민간기업인과 경제전문가의 경우엔 89.9%가 "관료들의 업무효율성이 낮다"
고 대답했다.

관료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론 "소신있게 일할수 있는 분위기조성
(관료주의 타파)"이란 응답이 43.3%로 가장 많았다.

"월급인상등 처우개선"은 이보다 다소 낮은 36.7%가 지적했다.

다음은 "국민들의 애정어린 시선"(10.8%)과 "정치논리 우선에서 경제논리
우선으로의 전환"(9.2%)등이 제시됐다.

또 "자식이 관료가 되려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설문에 "권유하겠다"는
관료는 24.2%에 그쳤다.

61.3%가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겠다"고 했고 "말리겠다"는 대답은
14.5%로 조사됐다.

경제관료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 매우 만족(4.8%)하거나 대체로
만족(48.0%)한다는 대답이 52.8%였다.

"보통"이란 응답은 32.5%였고 "불만족"은 12.0%로 나타났다.

현재의 봉급수준에 대해선 82.5%가 "불만"이라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1.8%뿐이었다.

나머지 15.8%는 "그저 그렇다"고 했다.

"봉급이외의 복지후생등 품위유지환경"에 대해서도 "열악하다"는 반응이
95.6%에 달했다.

관료들에 대한 촌지나 향응등은 적어도 설문조사결과에선 상당히 모습을
감춰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촌지(상품권 포함)를 받아본 경험이 몇번이나 되느냐"
는 설문엔 88.4%가 "한번도 없다"고 대답했다.

나머지는 1-2회가 8.9%, 3-4회와 5회이상이 각각 0.9%와 1.8%로 조사됐다.

"업계로부터 향응을 받아본 적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없다"가
73.0%에 달했다.

그러나 관료사회의 촌지수수관행은 "문민정부 이후 많이 줄었지만 어느정도
남아 있다"는 견해가 82.1%에 달했고 "근절됐다"는 14.3%뿐인 것으로
나타나 "불씨"자체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