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 주무부처를 체신부로 일원화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빠르면 내주중 확정될 전망이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경제기획원은 이날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주무부
처 선정과 관련한 상공자원부 체신부 과학기술처등의 의견이 계속 엇갈리자
이같은 방침을 확정,22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어 내주중 국무회의에 상정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상공자원부와 과기처등이 이같은 경제기획원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4개부처 관계차관회의에서 경제기획원측은 체신부가 기본계획 수립업
무를 맡되 월권시비를 빚어온 "체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다
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상공부와 과기처측이 체신부 일원화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
수,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경제기획원측은 초고속정보 통신망구축등 시급히 추진돼야 할 범국가적 정
보통신 육성을 위해서는 더이상 기본법 수립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상공부등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정보화촉진 기본법은 작년9월 관계부처 공동으로 입법예고됐으나 기본계획
수립 주체및 기금통합문제등을 놓고 체신부와 상공부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
1년이상 표류돼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