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의 90%정도를 농어업경쟁력강화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22일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 42조원을 오는 98년까지 3년
앞당겨 투자키로 함에 따라 이 가운데 오는 95년까지 4년간 투자할
25조4백억원에 대한 세부투자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오는 2004년까지 10년간 15조원을 투자하는 농특세예산과 별도로 추진되는
이 계획에 따르면 95년부터 98년까지 1조6천7백억원을 투자해 쌀 전업농
3만가구, 원예 즉작 순산전업농 6천가구, 후계자 4만명을 육성키로 했다.

생산기반의 정비를 위해서는 6조2천6백억원을 들여 농업진흥지역내 경지
정리가 안된 13만6천ha의 논을 98년까지 경지정리하고 밭 2만3천ha에 대해
기반정비를 하며 대형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기계화경작로 4천2백km를
건설키로 했다.

영농기계화를 위해 2조1천억원을 투입, 농기계 반값공급 물량을 95년부터
연간 18만~27만대 규모로 늘리고 3천6백개소의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농지교환 분합등 영농규모화를 위해 1조5천5백억원 <>축산단지
조성등 축산구조개선을 위해 3조8천2백억원 <>신기술개발에 8천6백억원
<>시설채소 전문단지 육성등 시설현대화를 위해 1조3천7백억원 <>수산자원
조성등 어업구조개선을 위해 1조7천억원 <>임업구조개선에 1조4천5백억원
<>농어민소득원개발에 1조8천억원 <>생활환경개선에 8천1백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농어촌 구조개선 투자가 완료되는 오는 2004년께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농어업 비중은 3.6%로 현재(7.1%)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농가인구도 지난93년(5백41만명)보다 2백29만명이 적은
3백12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