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계화 국정운용따라 '규제완화심판소(가칭)'발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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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이 세계화로 국정운용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세계화를
이끌 주체인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기로 하고 규제완화심판소
(가칭)를 발족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규제완화가 규제의 수준을 낮추
는 소극적 수준에 그쳤고 각부처의 수동적 태도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않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접근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종의 옴부즈만제도로 규제완화심판소를 설치,각 부처
가 지니고 있는 규제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이 심판소에는 민간기업과 학계 언론계 법조계인사등을 참여시켜 규제완화
작업을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정부내 각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는 각종 규제완화기구를
통폐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지난해 규제완화가 미진했던 물류 통신등을 중심으로 10여개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적극적으로 규제완화대상을 발굴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햇
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강봉균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고 규제완화추진방향 추진과제 추진체계정비등을 다룬 95
년도 규제완화추진계획에 대한 각계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4일자).
이끌 주체인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기로 하고 규제완화심판소
(가칭)를 발족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규제완화가 규제의 수준을 낮추
는 소극적 수준에 그쳤고 각부처의 수동적 태도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않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접근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종의 옴부즈만제도로 규제완화심판소를 설치,각 부처
가 지니고 있는 규제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이 심판소에는 민간기업과 학계 언론계 법조계인사등을 참여시켜 규제완화
작업을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정부내 각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는 각종 규제완화기구를
통폐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지난해 규제완화가 미진했던 물류 통신등을 중심으로 10여개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적극적으로 규제완화대상을 발굴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햇
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강봉균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고 규제완화추진방향 추진과제 추진체계정비등을 다룬 95
년도 규제완화추진계획에 대한 각계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