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3단계 금리자유화 실시 방안과 관련,중소기업계는 자금조달의 어
려움과 금융비용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4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금리자유화 조치로 중소기업
에 대한 각종 정책금융이 축소되고 상업어음 할인 금리가 인상돼 결국 중소
기업의 자금조달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회복 추세에도 불구,중소기업의 부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94-96년중 실시키로 했던 제 3단계 금리자유화조치를 현시점에서
실시한다면 중소기업정책금융을 비롯한 한은지원 대상 대출자금의
금리가 상승,중소기업의 자금압박이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자유화조치로 한은지원 대상 자금의 금리가 3% 포인트 상승한다면
중소기업의 연간 금융비용 추가 부담액은 약 4천6백90억-7천8백16억에
이를 것으로 기협중앙회는 추정했다.

또 상업어음 할인의 경우 가뜩이나 담보와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어음
할인에 많은 제약을 받는 마당에 할인 금리까지 자율화된다면 중소기업의 어
음할인은 더욱 어려워지고 금리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기협은 이에따라 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무역금융,소재.부품 운전자금,지
방중소기업자금 등 한은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제외해 줄 것을 당국에 건
의했다.

김청성 기협중앙회 조사부장은 "올들어 지난 9월까지 매월 평균 8백66개
기업이 부도를 내는 등 중소기업부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중
대부분이 금융압박에 의한 부도로 추정된다"며 "각종 정책금융 축소, 선별금
융의 폐지, 총액한도 대출제도의 도입 등 금융환경의 변화는 중소기업의 대
응이 곤란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돼 완화 시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