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기업 산업피해구제 상담요청 급증

최근 외국산 제품의 대한덤핑수출공세가 늘면서 관련 국내기업들의
산업피해구제 상담요청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

24일 상공자원부는 산하 무역위원회에 들어온 산업피해구제신청
상담및 절차문의등은 작년까지만해도 한해에 4~5건에 그치던 것이
올들어선 10건이상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담품목은 농산물등 1차산품에서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특히 공산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상공자원부는 설명했다.

최근 상담이 들어온 품목은 <>중국 러시아등으로부터 수입된 아연괴
<>호주 뉴질랜드등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치즈등 낙농제품,이
스트 엑기스 사카린 가공란등이다.

상공자원부는 금년초 산업피해구제상담후 정식 제소로 이어져 산업
피해조사가 이미 끝났거나 현재 진행중인 것은 대두박 대두유 액체가성
소다등 3건이며 지난 22일에는 제주도의 서귀포수협등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늘고있는 옥돔에 대해 산업피해조사신청을 해와 현재 내용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공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87년 설립이후 현재까지 총37건에
대해 산업피해조사를 실시했고 이중 20건에 대해선 수입제한 관세인상
반덤핑관세부과등 구제조치를 취했었다.

상공자원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이후 앞으로 시장개방폭이
확대됨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대한 산업피해구제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