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은 작년7월에 확정된 "정책금융축소정비방안"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축소.정리되고 있다.

이번 금리자유화로 정책금융은 농수축산자금과 설비자금등으로 더욱
줄어들게 된다.

정책금융은 한국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은행을 통해 기업에게 지원되는
금융으로 지난 9월말현재 22조9천1백17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예금은행 총대출금의 17.2%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에너지시설자금 방위산업자금 농어가사채대체자금등은 지난
3월부터 신규지원이 중단된채 잔액이 회수되고 있으며 <>수출산업설비자금
기술개발자금 공해방지시설자금 수요자금융등의 설비자금의 신규지원은
모두 재정자금으로 전환(올해 3천2백60억원)됐고 <>영농 영어 양축자금은
한은자금지원을 점차 줄이고 재정자금지원을 확대(올해는 2천4백57억원)하고
있어 점차 축소되게 돼있다.

내년에도 재정에서 5천7백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예산에 배정해 놓고
있다.

더우기 이번 금리자유화로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지방중소기업자금 소재.
부품생산자금등 일반상업금융의 성격이 강한 금융의 금리가 제한적이나마
자유화돼 정책금융이탈의 첫발을 뗐다.

날이 갈수록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의 자율성과 간접규제방식 통화관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책금융이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