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관료] (67) 제6편 새 좌표를 찾아 (4)

"한국관료들은 국제화를 위해 가장 먼저 의식부터 전환해라"

주한외국기업인들은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경제관료들에게 이같은 주문을
했다.

"관료들의 국제화수준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0.8%가 "의식전환"을 꼽았다.

"전문지식"이나 "어학능력"은 각각 5.8%,7.7%에 그쳤다.

"하드웨어"에 앞서 "소프트웨어"부터 바꾸라는 충고다.

"한국관료의 국제화수준이 어느 나라수준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21.3%
가 "대만수준"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은 싱가포르(18.0%) 일본(14.8%) 태국(13.1%)등의 순이었다.

"중국수준"이라는 응답도 13.1%나 됐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한국 경제관료들의 행태에 대한 긍적적
평가도 적지않다.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투자진출하는 과정에서 관료들의 역할은 어떠한가"
라는 물음에는 79.2%가 "투자를 장려하고 고무하는 역할을 한다"고 응답
했다.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거나 "별다른 역할을 하지않는다"는 의견은 각각
12.5%, 8.3%에 그쳤다.

이는 "관료들의 권위주의와 까다로운 행정규제때문에 한국이 외국기업들로
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그간의 여론를 고려하면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볼수 있다.

외국인들은 또 한국관료들의 업무효율성이 결코 낮지 않다고 평가했다.

"관료집단의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대다수(83.0%)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는 의견은 6.4%에 불과했고 10.6%는 "모르겠다"고 했다.

이는 관료들 스스로나 국내기업인들의 경우 각각 59.7%, 89.9%가 "그렇다"
고 답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후한 평가라고 볼 수 있다.

"낙하산인사"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은 국내기업인들과 다른 견해를 보였다.

국내기업인들은 69.6%가 "그만둬야한다"고 대답한 반면 외국기업인들은
53.2%가 "민간과의 의사소통을 두터이 하는등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같은 질문에 관료들은 44.8%가 필요하다고 답했었다.

"그만둬야한다"는 외국인은 25.5%에 불과했다.

21.3%는 "업계의 요청이 있어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대답했다.

"신정부 출범이후 공무원과 업자간의 유착이 없어졌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엔 "남아있긴 하나 많이 줄었다"가 46.8%,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가
27.7%를 차지했다.

"없어졌다"는 응답은 10.6%에 그쳤다.

"옛날과 다름없다"는 의견도 14.9%나 돼 한국의 "관경유착"에 대한 외국
기업인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움을 보여줬다.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렸다.

"각부처의 규제완화계획이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가 46.7%, "시늉만 냈다"가 53.3%로 양분됐다.

그러나 관료들의 "복지부동"에 대해서 만큼은 외국인들도 공감을 표시했다.

"현재 관료사회는 정말 복지부동중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95.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외국인은 4.3%(2명)에 불과했다.

같은 질문에 관료들은 87.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었다.

관료들이 복지부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선 "잘못되는게 두렵고 책임지기가
싫어서"가 41.7%로 가장 많았다.

"상황대처능력이 떨어져서"라는 의견은 28.3%였고 "열심히 해봐야 득될게
없으므로"라는 대답도 21.7%나 됐다.

이같이 복지부동중인 "관료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선 무엇이 가장 시급
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가장 많은 37.9%가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관료주의 타파)"를 들었다.

당사자인 경제관료(43.3%)나 국내기업인(60.9%)을 비롯, 외국인까지 사기
진작을 위해선 "관료주의 타파가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두번째로는 "월급인상등 처우개선"(25.8%)을 들었다.

세번째는 "정치논리 우선에서 경제논리 우선으로의 전환"(25.8%)이
꼽혔는데 이는 관료집단(9.2%)이나 국내기업인들(10.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율이다.

"관료들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어린 시선"은 9.1%였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구 개편논의와 관련, 현재 가장 개혁 또는 개편이
필요한 부처"를 물어봤다.

관료집단이나 국내기업인에겐 "불필요한 관청"을 물었지만 이들에겐
대신 "개혁이 필요한 부처"를 물은 것.

그 결과 관료들과 국내기업인들은 "경제기획원"을 첫번째로 꼽은데 반해
외국인들은 최다수인 32.9%가 "재무부"를 들었다.

재무부가 외국인들에게 "개혁대상 1호"로 지목된 것은 외국기업들이
사업인.허가와 관련, 가장 자주 접하는 부처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경향은 두번째로 지목된 곳이 "국세청"(14.6%)이라는데서도 잘
드러난다.

그 다음은 "상공자원부"로 12.2%였으며 "노동부"도 9.8%의 응답자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외에 "경제기획원"과 "보사부"가 각각 8.5%씩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5일자).